공지사항 [공지]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신청 원폭 피해지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6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교류회’가 열립니다. 일본은 100여명, 우리는 약 50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가족 동반 가능),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1월 30일(토)까지 민변 사무국으로 […] 2002-11-28 164
공지사항 [공지]Annette M. Eddie-Callagain 변호사 민변 방문 오끼나와를 중심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며 주일미군과 일본여성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들과 현지 일본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Annette M. Eddie-Callagain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이 민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 2002-11-28 187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 개최 경제특구법안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모임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추진과정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2. 11. 28. (목) 19:00 – 장소 […] 2002-11-28 121
공지사항 [보고]민변 노동복지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교류회 가져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 까지 오사카에서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교류회를 가졌다. 1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권영국 회원이 한국측 발제자로 나서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 2002-11-28 171
자료집 [성명서](020806)정당한 파업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들 병원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탄압행위를 규탄한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등 병원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탄압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5. 23.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 산하 경희의료원, 카톨릭중앙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목포 카톨릭 병원, 제천정신병원의 파업이 오늘로 7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 […] 2002-11-25 196
자료집 [의견서](020715)대한항공 면세점 위장도급 사례에 대한 의견서 이 글은 2002년 7월 15일에 발표된 ‘대한항공 면세점 위장도급 사례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2-11-25 146
자료집 [의견서](020710)자진신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방침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 이 글은 2002년 7월 10일 발표된 ‘자진신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방침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中에서— 귀 조합은 법무부의 2002. 3. 12. 자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안」에 따라 자진신고를 […] 2002-11-25 195
자료집 [의견서](020709)법원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이 글은 2002년 7월 9일에 발표된 ‘법원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中에서– 법원은 시설 관리(통신, 전기, 기계, 방재, 영선)를 위해서 명호종합기술개발(주)과 그에 관하여 ‘시설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명호종합기술개발 […] 2002-11-25 190
자료집 [의견서](020622)하나로 통신주식회사의 불법파견 사용에 관한 책임 이 글은 2002년 6월 22일 발표된 ‘하나로 통신주식회사의 불법파견 사용에 관한 책임’이라는 민변 노동복지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2002-11-25 194
자료집 [성명서](020617)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라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라 현재 경희의료원, 카톨릭 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 부천성가병원, 제주 한라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일부 병원사업장들의 파업이 월드컵 열기만큼 뜨겁게 계속 중이다. 정부는 전국민이 화합하는 월드컵 […] 2002-11-25 182
자료집 [성명서](020226)국민의” 정부는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고 파업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지 말라 이 글은 2002년 2월 26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 “국민의” 정부는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고 파업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지 말라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와 발전산업 노동자들 수만여명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 및 […] 2002-11-25 171
자료집 [성명서](020403)묵과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 글은 2002년 4월 3일에 발표된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입니다. ——————————————————————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경찰 폭력에 대하여, […] 2002-11-25 142
자료집 [성명서](020326)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글은 2002년 3월 26일에 발표한 ‘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한다-전국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 입니다. ——————————————————————- 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엄중히 규탄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 2002-11-25 134
자료집 [의견서](020225)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편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2년 2월 25일 발표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편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입니다. 2002-11-25 189
자료집 [의견서](020116)고용안정협약에도 불구하고 회사(흥국생명보험)에 의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이 글은 2002년 1월 16일에 발표된 고용안정협약에도 불구하고 회사(흥국생명보험)에 의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 입니다. 2002-11-25 130
자료집 [보고서]캐리어진상조사보고서 이글은 2001년 7월에 발표된 캐리어진상조사보고서입니다. ——————————————————- 지난 5월 1일 광주에서 파업 중이던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원들에 대한 해산 과정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첨예한 갈등이 […] 2002-11-25 189
자료집 [의견서](010725)보험테레마케터의노동조합설립에 관한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 이글은 2001년 7월 25일 발표된 “보험텔레마케터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2002-11-25 200
자료집 [의견서]쉐라톤워커힐외부사업부 명월관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의견서(010615) 이글은 2001년 6월 15일에 발표된 (주)쉐라톤워커힐외부사업부 명월관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이니다. –의견서 작성의 취지— (주)쉐라톤 워커힐 호텔 명월관은 식음료부 소속인 호텔내 한식당, 중식당 등과는 달리 외부사업부에 소속된 숯불구이 […] 2002-11-25 143
자료집 [의견서]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010615) 이글은 2001년 6월 15일에 발표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라는 제목의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전라북도 도립 국악단원들이 전북지역 국악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1. 5. 18.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인 전주시청에 제출하였으나 […] 2002-11-25 131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 개최 경제특구법안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모임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일시 : 2002. 11. 28. (목) 19:00 -장소 : 민변사무실 2002-11-2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