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2년 7월 10일 발표된
‘자진신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방침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中에서—

귀 조합은 법무부의 2002. 3. 12. 자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안」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의 신고된 합법집회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강제 퇴거 처분할 수 있는지, ② 자진신고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된 기간 동안 다른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였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