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국보폐기가 대한민국 정체성 뒤엎는다?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2004-09-0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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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 긴급투고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2004-09-08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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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전문

7월 21일 미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전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09-0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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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6) 학습지 교사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학습지교사 노동자성인정/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구함. 2004. 09. 06. 의견서를 발표함. 사건의 경위 구몬학습에서 일하던 학습지 교사 이정연(여, 28세)씨가 2004. 4. 19. 원인불명의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사망하였고, 6.18.에는 구몬학습 탄현지국에서 […]

2004-09-0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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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김형태 변호사 국가보안법 인터뷰

“국가보안법 ‘폐지’로 역량 모아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보법의 상징인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덕수’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

2004-09-07 210
성명·논평

국보법폐지, 범국민대회 진행해

지난 5일 영등포역에서 부터 여의도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 열렸습니다. 모임 이석태, 김진, 김진욱, 송호창, 장경욱 회원 등이 참여한 이 날 범국민대회에서, 특히 모임 이석태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은 […]

2004-09-06 283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 1차 범국민대회 집결안내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단 서울 입성에 즈음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도보행진단은 이번주 주말, 서울 초입인 안양을 거쳐 9/5일 장장 45일의 도보행진을거쳐 서울 여의도로 입성, 1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민변은 9월 5일 행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4-09-0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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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

◎ 발제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신문고시 개정의 의미”      –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신문고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04-09-0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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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방송 CTV – 일시 : 2003년 5월 21일(수) 오후3시~6시 –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 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4-09-0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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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인터넷과 4.15 총선

– 일시 : 2004년 4월 20일(화요일)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4.15 총선과 인터넷/ 박동진(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이진우(민변 언론위)

2004-09-0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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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관련 토론회 자료

–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신 태 섭 (동의대 교수)

2004-09-0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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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략적 정치행위와 공영방송의 위기,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

2004-09-0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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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 없음) ■ […]

2004-09-0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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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제심포지엄 “전후책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

– 일시 : 1998년 6월 26일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발제 • 일본의 전후보상체계의 문제점/ 다나카 히로시(히또츠바시대학 사회학과 교수) • 재일한국인 상이군속 전후보상재판의 추이와 전/ 김경득(재일 변호사) • 한일청구권협정과 […]

2004-09-0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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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일법률가교류회

– 일시 : 2003년 3월 27~30일 – 장소 : 일본 히로시마 – 발제 • 일본에서의 난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 와타나베 쇼고 •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

2004-09-03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