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06) 학습지 교사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2004-09-07 201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학습지교사 노동자성인정/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구함. 2004. 09. 06. 의견서를 발표함.

사건의 경위

구몬학습에서 일하던 학습지 교사 이정연(여, 28세)씨가 2004. 4. 19. 원인불명의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사망하였고, 6.18.에는 구몬학습 탄현지국에서 근무하던 황순길씨(40세)가 회원관리 중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부당영업철폐!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사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 이정연 교사의 유족으로 하여금 2004. 7. 16.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하였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의견서_040906_학습지교사산업재해보상.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