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 – 일시 : 2004년 9월 17일(금) – 장소 : 국회 – 주최 : 최용규의원 ■사회: 임헌영 교수(중앙대, 민족문제연구소장) ■최용규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 ■이헌환 교수: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대한 […] 2004-10-11 195
자료집 (041009) 노동위 전체모임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 주제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 일시 : 2004. 10 .9 . 오후 3시 ~ 6시 ▣ 순서 1. 위원장님 인사 2. 개혁입법기구 노동위원회팀 구성과 검토 경위 보고 […] 2004-10-08 131
자료집 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가 정리한 “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입니다. 북한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04-10-07 181
자료집 미군위 주관, 민변 9월 월례회 자료 순서: 1.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한 각 문서들의 주요내용 개관 2. 용산기지이전의 위헌성 여부 3. 용산기지이전의 비용부담 문제 2004-10-07 172
공지사항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공지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정기모임(수요모임)과 함께 매년 분기마다 전체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도 2월 21일 대구에서 “노사정위와 사회협약,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정책의 성격”을 주제로, 7월 10일 울산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주제로 전체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 2004-10-07 161
성명·논평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 2004-10-07 253
자료집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2004.10.6)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 2004-10-07 134
공지사항 [공지]”채용ㆍ승진차별로 인한 정영임 40세 조기 직급정년 사건” 토론회 안내 ▣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 여성노동자가 채용, 승진차별로 인하여 40세에 직급정년으로 조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 2004-10-04 119
성명·논평 용산기지 이전협정 재협상해야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7913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월례회 진행해” 용산기지협정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 2004-10-04 262
공지사항 2004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2004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 단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2004년 민변 회원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 2004-10-01 167
성명·논평 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7“민변,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밑줄글과 같습니다. […] 2004-10-01 239
자료집 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굵은 글씨와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6일자 31면 […] 2004-10-01 189
자료집 (040924) 김선수 변호사 발제문 –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 첨부파일은 비정규공대위가 주최하고, 9월24일(금) 14:00,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김선수 고문이 발제한 발제문이고, 아래는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요약문 기사를 첨부한다. 김선수 변호사 발제문 요약 […] 2004-09-30 131
성명·논평 민변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공동성명 발표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70“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해오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 연이어 2002년 1월 […] 2004-09-22 242
공지사항 [월례회 공지]9월 월례회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안내 미군위 주관, 9월 민변 월례회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가)” 일시 : 2004년 9월 23일(목) 오후 7시 / 장소 : 민변사무실 순서: 사회 (권정호 미군위 위원장) ․ 인사말(장주영 […] 2004-09-22 168
자료집 (040921)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0:00 ▣ 장 소 : 안국동 […] 2004-09-21 175
자료집 (040915) 단병호의원실 –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9월 10일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Q&A임. 목 차 Ⅰ. 입법내용 […] 2004-09-21 182
성명·논평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69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촉구 학계, 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2004. 9. 21.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 2004-09-21 250
성명·논평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에서는 “9월 10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 2004-09-20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