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Q&A임.

목    차

Ⅰ. 입법내용 관련
  1. 최대 3년 기간제,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 선고감
  2. 3년 후 고용보장, 착각은 자유!
  3. 차별금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4. 사유설정만이 현실적 대안!
  5.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6. 기간제×파견제=영원한 비정규직
  7. 고용 의제와 의무 사이
  8. 파견제 남용 과연 막을 수 있나?

Ⅱ. 입법배경 관련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말로 경직되어 있는가?
  2.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노동시장 안정화인가?
  3.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신화와 전설
  4.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을 창출하는가?

보론.  외국의 고용형태에 관한 실태
별첨. 파견대상업무별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