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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검경수사권 조정 토론회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 5. 19.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

2005-05-1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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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050516)

고   소   장 고 소 인   김석수외 10 피고소인   현대자동차(주)외 5 울산 지방노동사무소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별지 고소인 목록           별지 변호인 목록과 같음 피고소인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

2005-05-1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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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안내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때/곳 : 2005년 5월 9일(월) 오후 2~5시 /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 청문관 : 최재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술인 […]

2005-05-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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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판중심주의 바람직하다” 논평 발표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판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한 […]

2005-05-0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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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민변 4.28. 월례회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 2005년 4월 월례회는 최근 […]

2005-04-2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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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토론회 발제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기도와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4월 15(금) 오후 2시-5시 흥사단 3층 강당 ● 발제 및 토론 주제 1)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고영대) -미국의 추진현황과 […]

2005-04-2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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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테러방지법 관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민간단체 구두발언 진행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관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민간단체 구두발언 진행 1. 안녕하십니까 2. 유엔 경제사회이시회 협의지위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

2005-04-15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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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유엔 인권위 의제 12 : 여성인권(DPRK)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Geneva 1. chemin de Plonjon 1207 Geneva Tel. 022 735 43 […]

2005-04-1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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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유엔 인권위 의제 12 : 여성인권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1 Avenue de l’Ahiana 1202 Geneva 성명서 최 혁 대사 대한민국의 상임 대표부 on Agenda Item 12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

2005-04-1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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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위]4월 8-9일 엠티안내

여성위원회 엠티가, 2005. 4. 8(금)-9(일) 용인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여성위원분들께서는, 민변 사무국 안지현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22-7284

2005-04-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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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 국가인권위(2005.3.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에서, 2005. 3. 24. 발간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한글2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검토 배경   ꏚ 최근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별도의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 대두   ꏚ […]

2005-04-0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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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문희상 당의장 국보법발언에 대해

 민변,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이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있지만, 여야가 대체법안에 합의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여야의 합의만 […]

2005-04-07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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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립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대회의실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순 서 사회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씀    […]

2005-04-0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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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공개질의서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15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개질의서 최근 장관급 인사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

2005-03-2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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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민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월 17일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의견서’(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

2005-03-2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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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인권보고서

2005년 3월 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된 2004년 미국의 인권보고서의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2005-03-2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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