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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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n Human Rights
Sixty-First Session
Agenda Item 12
7, April, 2005
의장님,
우리 민족은 (the Korean people)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으로 일본의 점령 반세기가 종결된 올해의 해방 6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 점령 당시 일본이 우리 민족에 저지른, 세계역사에 전례없는 인도에 반한 범죄는 한국민과 세계인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장님,
북한 대표부는 다시 한번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비록 세계인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라는 단어에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지른 성적 노예의 중대성 그리고 그 과거 범죄의 법적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의 진의와 행동에 대해 아는 것은 적습니다.
우리대표는 왜곡, 은폐 그리고 기만을 통해 검은 커튼뒤에 숨어 자신의 과거 범죄를 묻어두려 노력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회에 환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일본은 전시 국가정책에 맞게 정부의 힘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그리고 대전 중에 “위안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의장님,
1996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수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일본군에 의해 운영된 “위안부”체제를 “일본군 성 노예” 범죄 (as a crime of “military sexual slavery”)로 규정했고 일본 정부에 그 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공개사과와 피해자 보상 지급, 교과과정에 역사적 진실성을 정확히 반영할 것과 범죄자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E/CN.4/1996/53/Add.1)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로 인하여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도, 일본은 끊임없이 “전시 강간은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범죄가 아니다”(E/CN.4/2004/75)라는 비이성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 자금으로 조성된 “위로금”을 제공하며 자국의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범죄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본질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책임을 거부하고 심지어 자국의 범죄로 얼룩진 역사 인정을 거부함으로써,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승인한 역사교과서에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의 범죄와 같은 잔학한 행위가 삭제되었으며, 전쟁 범죄자를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일본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그들의 과거 범죄를 미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심지어 “위안부”제도의 희생자들을 “매춘부”로 묘사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위안부”제도를 만들었고 희생자에 대해 비인간적인 악행(evil-doing)을 저지른 전쟁범죄자를 찬양하는 “야스쿠니”신사에 공식적으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4월 5일, 역사왜곡을 너머 국제 공동체에 강한 비난으로 도전하는 일본 당국은 범죄로 얼룩진 역사를 철저히 왜곡 혹은 삭제한 역사교과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신세대에게 일본 당국이 전쟁 범죄자를 숭배하는 목적은 분명 타국을 군국주의적인 재침략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써 출발하는 시점은 타국에 피로 얼룩진 그 과거를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청산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일본에게 그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로 전락시킨 20만 여명의 여성과 아동, 840만 여명의 강제징집, 그리고 100만의 한국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포함한 전체적인 과거 범죄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