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10.21 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 2005-11-04 145
자료집 10.20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모색 토론회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모색 긴급 토론회” – 인사말: 임종인 의원 – 발제 및 토론 발제1. 평화주의군사주권의 관점에서 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아주대 오동석 법학부 교수) 발제2. 전시 작전통제권 안정적 환수를 […] 2005-11-04 134
성명·논평 방폐장 주민투표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그동안 반핵단체들이 제기한 선거부정 의혹사례와 자체 진상조사 결과 […] 2005-10-28 241
공지사항 [공지]2005년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05년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5년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변 회장, 사무총차장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간담회는, 기간 민변 활동에 대한 소회와 민변에 […] 2005-10-25 117
성명·논평 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 2005-10-14 237
성명·논평 대법원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라! 대법원 구성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어제 10월 10일 대법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재 그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민들은 과연 어떤 인사가 새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2005-10-11 219
자료집 제8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민변노동위원회 교류회 세미나 자료집 제8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민변노동위원회 교류회 第8回 大阪労動者弁護団-民主弁護士会労動委員会 交流会 세미나 자료집 ゼミナーレ資料集 ２００５年 ９月 ２４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民主社会の為の弁護士会 事務所 ■ 차례 目次 일본의 노동계약법제 – 3p 강유미 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제도에 대한 소개 – 12p […] 2005-10-08 137
공지사항 [안내] 재경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5-157호 재정경제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재정경제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행정사무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부서: 세제실 또는 국고국 임용예정직급: 행정사무관 선발예정인원: 2명 […] 2005-10-07 171
공지사항 [안내] 통일부 법무전문가 채용 공고 법무업무 전문가 채용계획 공고 우리부는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법무업무 및 전력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9월 일 통 일 부 장 관 […] 2005-10-04 109
자료집 [북한인권 TFT] 북한의 인권실태/곽대중(북한전문 인터넷뉴스 DailyNK 논설실장) – 2005년 9월 30일 북한인권 TFT 회의 자료입니다. 2005-10-04 132
공지사항 2005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2005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 단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2005년 민변 회원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 2005-09-26 109
성명·논평 민변, 평양 문화유적 참관단 모집중 광복 60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 광복 60년과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평양의 문화유적과 아리랑 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역과 부문별로 총 5천여명의 참관단을 모집한다. 평양의 […] 2005-09-26 242
공지사항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8차 교류회에 민변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2005년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8차 교류회가 주말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약 20명의 변호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올해도 노동위원회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우애와 연구 교류를 뜻 깊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래 […] 2005-09-23 180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 서류접수마감을, 10월 4일(화)로 연장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05-09-16 163
자료집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일시 : 9월 9일 (금) 오전 10시 – 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2005-09-14 138
성명·논평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성명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지난 2005. 4. 28.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소공무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보호소의 과밀수용과 운동을 시키기 않은 […] 2005-09-13 135
성명·논평 한총련사건 국제규약위반결정 이행하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부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총련사건에 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 7. 20. 통보자 이정은(2001년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건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에 […] 2005-09-06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