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비정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민주법연,노노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 2006-03-02 252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02-22 167
성명·논평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민변 언론위, 공동 성명 발표해 ”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 2006-02-16 174
공지사항 [공지]민변 2월 월례회 [민변 2월 월례회] ‘노사관계선진화방안’ – 그 후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2004년 기획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법률의 34개 조항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입각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의 강한 […] 2006-02-16 166
공지사항 [공지]2006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6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 2006-02-16 160
성명·논평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진행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을 비롯한 7개 야당연합과 민중들이 왕정타파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 2006-02-03 259
성명·논평 [공동성명] 네팔 민주화 운동 지지와 국제연대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성 명 서 “ 가냔드라왕의 민중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계엄정치 가냔드라왕 물러나고 민주, 인권, 평화 회복하는 민주정부 수립하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 2006-02-02 142
성명·논평 공무원노조 선거봉쇄지침 철회하라 민변, 공무원노조 선거에 대한 성명발표해 2006. 1. 24.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1. 25.~26. 양일간 실시 예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임원 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 2006-01-26 245
공지사항 [재공고] 민변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 2006-01-26 165
공지사항 [회원공지] 영화 “다섯개의 시선” 단체관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탈북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중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일상적 차별을 다룬 영화 “다섯개의 시선”을 아래와 같이 단체 관람코자 하오니 관람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일(금) 18:00까지 […] 2006-01-17 177
자료집 [토론회]’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 <‘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 2005. 12. 27. 위 토론회에서 발표한, 장주영 사무총장의 발제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01-16 193
자료집 [심포지엄]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2005. 11. 9-10. – 고려대 제2학생회관 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황필규변호사의 발제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1-16 175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 2006-01-11 156
성명·논평 민변, “2005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5년 한국 인권상황 총망라해 2005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총괄정리, 평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2005. 1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진행된 의 내용을 총괄정리한 이번 책자는, 노동/여성/언론/사법분야 등에서의 한국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자세한 […] 2006-01-09 249
민변 뉴스 2005 한국 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 석 태 – 축 사/ 조 영 황 – 발 표/ 유 남 영 – 토 론/ 박 래 군, […] 2006-01-09 352
공지사항 [공지]2006 인권활동가대회 안내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민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22-7284) http://hrnet.jinbo.net/forum/ <제4회 인권활동가대회 기획안> 1. 언제 : 2006년 1월 12(목)~14일(토) 2. 어디서 : 충주리조트 3. 4회 대회를 준비하며 인권활동가대회는 1년에 한번 인권활동가들의 […] 2006-01-09 182
성명·논평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유엔이 연이어 양심에 따른 […] 2005-12-2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