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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023. 9. 26.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오늘 제6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故김봉길 변호사의 유족이 […]

2023-09-2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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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민변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

2023-09-2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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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대법원은 지난 21일 소위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

2023-09-2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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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대법원은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면서 유죄의 증거가 된 […]

2023-09-2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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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발신일 : 2023년 9월 22일(금) 문 의 : 나현필(인권정책대응모임, […]

2023-09-2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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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소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을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심위의 정책은 […]

2023-09-2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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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7글자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구조적 […]

2023-09-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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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하여 최고 수위 제재인 […]

2023-09-2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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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논평]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1. YTN의 방송사고는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경찰이 YTN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을 겁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

2023-09-1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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