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성명] 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검찰은 12.3. 내란 사태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 2024-12-10 103
보도자료 [보도자료][쟁점 Q&A 포함]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2024. 12. 10.(화) 14: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 2024-12-10 314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세계인권선언 76주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세계인권선언 76주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오늘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세계 각 국가들이 모여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고 […] 2024-12-10 5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자회견문]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4-12-10 2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반헌법적, 반노동적 정책만 일삼았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성명] 반헌법적, 반노동적 정책만 일삼았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담화에서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며, 윤석열은 내란죄의 죄책을 면하기 […] 2024-12-10 65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2월 9일(월) 13:00,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및 온라인 중계 ‘비상 계엄 사태’의 위헌성과 퇴행하는 인권 분야 분석하는 자리 가져 […] 2024-12-09 108
성명·논평 [경남지부][성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어제 국민의 힘 당사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와 […] 2024-12-09 6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은 위헌・위법인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30분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 2024-12-09 61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취재요청]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 2024-12-09 41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 2024-12-09 32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 2024. 12. 09. [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1. 윤석열은 2024. 12.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의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 국민을 […] 2024-12-09 43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4. 12. 10.(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2024. 12. 10.(화) 14: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2024-12-09 275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1. 최근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4. 11. 18. “법원 안팎의 […] 2024-12-09 75
공지사항 [공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자료집 첨부) / 2024. 12. 9.(월) 13:00-18: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동) + 온라인 중계 병행 ☑️ ‘2024 한국 인권보고서’ 및 현장 자료집 PDF파일 2024인권보고서_본문_출력 2024인권보고대회_자료집_본문_출력 [공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4. 12. 9.(월) 13:00-18:00 (12:30부터 등록)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4-12-09 730
성명·논평 [복지재정위][논평]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뒤 총리와 여당 […] 2024-12-09 66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정상적 가동으로 위력을 떨치지 […] 2024-12-08 123
성명·논평 [논평]‘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논평] ‘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12. 3. […] 2024-12-08 330
성명·논평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1.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 2024-12-08 1,991
성명·논평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 2024-12-07 334
보도자료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4. 12. 6. 서울특별시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 2024-12-0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