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세계인권선언 76주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세계인권선언 76주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 오늘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세계 각 국가들이 모여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며, 국가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선언한 날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에 펼쳐진 인권의 현실을 참담한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계엄사령부는 정당활동, 정치적 집회, 결사를 일체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모이고 말할 자유를 박탈하는, 헌법적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으로 지켜낸 인권의 가치는 참혹히 훼손되었다.
- 위기는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군대의 국회 난입 등 급박하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음성과 화면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과 한국어가 낯선 이주민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 차별과 혐오 속에 고립되기 쉬운 성소수자는 비상계엄 선포로 더 큰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 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온 차별의 구조와 약한 고리의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했다.
-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도 책임에 대한 인정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불성립시키고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일개 정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과 그에 야합한 국민의힘은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자들로 더 이상 국민들의 대표를 자임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
- 이들에 맞서 소수자들은 광장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날은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회에 진입한 군에 맞서고 비상계엄의 철회를 외치던 시민들 속에는 장애인들도 있었다. 시민촛불이 진행되는 국회 앞에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깃발이 펼쳐지고 페미니스트, 퀴어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가혹한 시간을 보냈던 이들이기에 소수자들은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로 한결같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그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가 무시된 지금, 우리는 더 큰 만행을 막고자 소수자 시민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다시 한 번 외친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