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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1.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 사회권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

2024-01-24 142

성명·논평

[자료집]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참가자 – 좌장 : 장유식 변호사, […]

2024-01-23 10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

2024-01-22 111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

2024-01-19 12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날 […]

2024-01-18 106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 […]

2024-01-16 9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개최(자료집 첨부)

[공동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권력의 전횡”…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야… – 현 정부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정당한 사유도 […]

2024-01-16 134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남주 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

2024-01-15 13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12 110

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142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01-11 186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184

성명·논평

[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

2024-01-09 101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

2024-01-04 1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4-01-04 148

성명·논평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publish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s of Seoul High Court’s historic judgement holding Japan for tortious acts agains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EN/KR/JP)

** 한국어는 아래에 있습니다. ** 日本語は下記にあります。 Press Release January 4, 2024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BYUN […]

2024-01-04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