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세월호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

세월호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 – 장연희 회원   하나, 세월호 참사와 ‘어부바’ 2014년 4월 16일, 나는 이제 막 30개월에 접어든 한 아이의 엄마로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

2024-04-30 268
민변 뉴스

[미군위] ‘감개무량’했던 2024 평화교류회 후기

[미군위] ‘감개무량’했던 2024 평화교류회 후기 – 셋째날 군산 평화기행을 중심으로 -함승용 회원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각자에게 배정된 차량에 탑승하여 군산에 도착한 뒤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

2024-04-30 21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이주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이주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2024년 1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남OO 검사는 경주지역의 한 이주활동가가 2명의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금체불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대리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

2024-04-30 21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4-30 337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논평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

2024-04-29 42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

2024-04-27 194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 2024. 4. 26.(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하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지 이틀 […]

2024-04-26 22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2024-04-25 204
성명·논평

[여성위][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3. 22. 자로 <더불어민주당 […]

2024-04-24 465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교육위][성명]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4. 4. 22.(월)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이라 합니다) 발의를 계기로 학생인권 보호와 교사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1. 우선 […]

2024-04-22 1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2024. 4. 22. 월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한 다른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 금지…평등권 침해 […]

2024-04-22 21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2024-04-19 253
성명·논평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성명] 환대와 소통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장애인에 대한 경찰 폭력 방관하는 인권위, 부끄럽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연대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

2024-04-18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