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혁 회원

지난 4월 민생위 월례회에서는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주제로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민생위 활동도 했지만, 정치에 일가견이 없는지라 부동산 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저 언론의 평가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를 통해 듣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는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역대급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정책의 시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금리 인하와 반대 곡선을 구성하는데, 2020년과 2021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주 많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을 반드시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않았으므로, 단순히 실패로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분석하고 변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찌해야 하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서민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변창흠 교수님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실행모델을 통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고, 어떤 방법이 실패한 것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정치상황을 생각하면 4년 혹은 5년으로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더 정교하고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민변에 처음 가입할 때에는 이렇게 저명인사분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기회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배움을 얻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