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 2021-06-24 87
공지사항 [안내] 2021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2차 웨비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 / 7월 6일(화)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2차 웨비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동아시아의 인종주의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 2021-06-23 7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1. 기자회견 개요 및 사진 6월 […] 2021-06-22 83
성명·논평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구촌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 이른바 돈을 […] 2021-06-22 87
성명·논평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 모임은 2020. 11. 25. 정부의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라고도 불리나, 이하 “익명출산제”라고 한다) 도입 방침에 대하여, […] 2021-06-21 10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 때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 2021-06-18 82
자료집 [자료집][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집 / 2021. 6. 17.(목) 14:00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하라! [토론회]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2021.6.17(목) 오후 2-4시/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국회의원 강민정,서영석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발제/토론 사회: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교육학박사 발제1 :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교육학박사 […] 2021-06-17 1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 2021-06-17 92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9.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 2021-06-16 98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 2021-06-16 84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캠페인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온라인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 2021-06-15 64
성명·논평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 2021-06-14 8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 책정 등 과밀수용 […] 2021-06-11 93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후속 보도자료 전문 [클릭] * 진행 사진 [클릭] [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 민변 유튜브 채널 […] 2021-06-10 10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안내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법률위원장/ 02-2637-1656 민변 […] 2021-06-09 8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 2021-06-09 93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공동보도자료 재중) 6·10 민주 항쟁의 날,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 전시 및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보내온 편지 낭독 미얀마 쿠데타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시위 […] 2021-06-09 100
자료집 [자료집][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2021. 6. 8.(화) 10:00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일시 및 장소: 2021. 6. 8.(화) 10:00, 서울 마리나클럽4층 M라운지 발제 및 토론자 우희종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 2021-06-08 130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1-06-08 61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6-0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