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구촌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 이른바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산을 가진 분들은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분들은 돈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상위 4%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의 종부세의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금액은,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최소 10만 세대의 종부세 약 600억 원, 1세대 평균 60만 원인 셈이다. 종부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실제 개정될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혜택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은 부당하다. 자산양극화, 지역양극화가 심각하여 못살겠다는 아우성에 대해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금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된 지역에 사는 1주택자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자산양극화가 심각하고, 지역양극화가 극심하면,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은 상위 4%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 하면서, 자산불평등과 지역불평등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산불평등과 지역불평등이 보이지 않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기에 앞서,
첫째,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0만 월세 세입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보장하라.
둘째, 극단적인 지역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의 10만 1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이행하라.
민주당은 최소 상위 4%의 1주택자들 10만 세대에게 1세대 평균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드리기로 결정한 만큼, 최소한 주택 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10만 세대 월세 세입자들에게, 그리고 극단적인 지역 불평등으로 인해 주택 자산 가치의 손실을 입고 있는 지방의 10만 세대에게 평균 60만 원 정도의 경제 지원을 이행함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처럼 서울, 수도권에 50%를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있는가? 낙후된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극단적인 서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