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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민변 가왕 후기 (가수 참가자 / 관객 참가자 후기)

[가수 참가자 후기]  -정상혁 회원(역삼동 지킬석사) 안녕하세요. 2021년 5월에 민변에 가입한 (준)신입회원 정상혁입니다. 현재 여성위, 노동위, 민생경제위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고, 사단법인 선에서 상임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로스쿨생일때부터, 아니 어쩌면 […]

2022-03-0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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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디정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전면 중단 요구까지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분들께 […]

2022-03-0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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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노동위] 제23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제23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일본 노동변호사들과 나눈,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고민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민변 노동위원회)   민변 노동위원회는 매년,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교류 […]

2022-03-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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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22-02-2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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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애도와 기억의 장][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 2. 23.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망자수가 7.8%에 불과하고, […]

2022-02-2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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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

2022-02-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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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정부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

2022-02-2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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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애도와 기억의 장>을 시작합니다.   0.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

2022-02-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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