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 2017-06-05 56
성명·논평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7-06-05 55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 2017-06-02 41
성명·논평 [민변][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2017-06-01 54
성명·논평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오늘 국정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 2017-06-01 44
성명·논평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 2017-05-31 39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 2017-05-30 52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 2017-05-30 5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 2017-05-29 5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 2017-05-29 4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 2017-05-25 5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2017-05-24 63
성명·논평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 2017-05-22 5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2017-05-22 5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 2017-05-18 41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 2017-05-17 47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 2017-05-15 61
성명·논평 [언론위][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 2017-05-14 39
공지사항 [안내]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 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안내]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 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admin@minbyun.or.kr)로 회신 * […] 2017-05-10 42
공지사항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사례 공유 및 상담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시 30분 장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문의 : 02-522-9686 ㅣ lolen86@change2020.org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미끼로 저희 […] 2017-05-1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