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공소사실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 지배·개입에 대해 노조법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메일과 문건 등 드러난 자료에 의해, 일자별 어용노조 조합원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수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2012. 10.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2012. 11. 유성기업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메일들이었다.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은 2013. 12. 30.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노조가 재차 고소를 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늑장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고 다시 고소된 사건도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민주노조 와해 전략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사건에 편향된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