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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

2018-07-09 49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2018-07-04 81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

2018-07-03 52
성명·논평

[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

2018-07-0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