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업원 중 일부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확인됐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국정원과 지배인의 기획 하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과 동일한 내용이었고, 종업원들이 제3의 기구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일찍부터 UN 총회에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며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16. 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 4. 8.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할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비공개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입장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2년 3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업원들 스스로 속아서 왔다고 말했고, 이를 UN 특별보고관이 직접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이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통일부는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종업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통일부가, 정작 종업원들의 신변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입국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때마다 앞장서서 해명하는 유일한 행정부처가 되는 모순되는 상황을, 통일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통일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 무책임함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통일부가 최소한의 존재의의를 지켜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7.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