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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법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모임은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

[민생위] [공동논평] 혁신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

[사무처 레터]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질문하는 퀴어들!

“사무처 레터”는 우리모임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사무처 구성원들의 편지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질문하는 퀴어들!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여러분, 사무처에서 상근하고 있는 장길완 간사입니다. 제가 뉴스레터로는 […]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외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민변 뉴스레터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열일 하는 아동위 활동을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폭염 속에서도 […]

[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 출판소통팀 팀장 심재섭 변호사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 약속시간을 살짝 넘겨 법무법인 해마루에 도착했다. 본격적으로 야근에 파묻힐 시간에 흔쾌히 일정을 잡아준 임재성 […]

[교육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 외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지금부터 교육청소년위원회 최신 3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의 교체 먼저 지난 5월 총회 이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김서정 […]

[언론위] 언론위원회 소식 – 모의 방송심의 진행 경과와 내용 소개

언론위원회 소식   변호사 박인숙   언론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시민들과 함께 모의 방송심의를 진행한 경과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좋은 방송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회

[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일제의 탄압에 목숨을 […]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달 간 […]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긴급토론회 자료집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

[공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안내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공지] “사법농단 톺아보기”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

[모집/마감] 민변 20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8. 8. 6.(월)~8. 22.(수) 24시까지

  [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