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잊고 살다가도 항상 곁에 있던 민변 – 정다은 변호사, 광주·전남지부를 말하다.

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이하 정) : 세상살이는 32년차고요, 변호사는 5년차고, […]

2018-11-16 115

민변 뉴스

[언론위] 언론위원회 횔동소식 –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② 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

2018-11-16 58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8.15 대회 참가 외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

2018-11-16 5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성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

2018-11-15 69

공지사항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

2018-11-14 5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

2018-11-14 54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활동소식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외

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민변 부산지부에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단독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

2018-11-14 5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

2018-11-13 61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행사 참석 후기 / 민경한 변호사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 […]

2018-11-09 5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

2018-11-08 6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는 2018. 11.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주무부처인 […]

2018-11-07 60

공지사항

[장소변경/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지][장소변경]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신청자가 많아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착오 […]

2018-11-06 4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

2018-11-06 54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

2018-11-05 54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

2018-11-02 5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18-11-02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