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여 숨지는 일이 […] 2019-03-22 6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 2019-03-20 6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2019. 3. 20.(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 2019-03-19 61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 2019-03-19 63
성명·논평 [SOFA개정국민연대][공동기자회견문]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모자라 천문학적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도 또 우리 혈세로 해야하는가! 반환 유엔사 부지 유해기름 범벅, 미국이 책임져라! 13년 전에 반환되어 […] 2019-03-15 7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담당 : 강호진 집행위원장 010-3694-8400, 43jeju70@gmail.com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064-805-0043 jejudarktours@gmail.com ) 제 목 [보도협조]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한국 […] 2019-03-14 7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입 변호사의 민변 적응기 (이경재, 조미연 변호사 인터뷰) 간만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로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님, 조미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뉴스레터 200호 특집을 핑계로 선배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컨셉에서 조금 벗어나, ‘후배(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 2019-03-12 204
민변 뉴스 [기행문]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 조덕상 변호사 제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조덕상 변호사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이 편지에는 아빠가 처음으로 아인이와 둘이서 일본 오사카를 여행했던 2019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단다. […] 2019-03-12 71
성명·논평 [취재요청+기자회견문]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일) […] 2019-03-10 74
성명·논평 [민생위] [논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논 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1. CU 편의점주들은 BGF리테일(이하 ‘CU본사’)과 편의점주 간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으로 바로잡고자, 2018. 10.부터 상생협약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CU본사는 상생협상 과정에서 […] 2019-03-08 6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2019-03-08 4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 2019-03-08 6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 2019-03-07 6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송일자 : […] 2019-03-07 57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성 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쳐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 2019-03-06 4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 2019-03-06 66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 2019-03-06 57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 2019-03-06 6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기자회견,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19. 3. 5.(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 2019-03-0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