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간사(02-522-7284)
전송일자 :	2019. 3. 19.(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실, 노동법률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일 시: 2019. 3. 20.(수) 14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여야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에 대하여 규탄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고, 이에 더하여 노동관계법령 개정까지 야합을 시도하여, 지난 2월 27일(수)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은 경사노위를 떠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난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많은 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단체, 노동건강보건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노동법률단체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과로사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노동자 당사자들 및 연구자·활동가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며 국회에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료집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사회 이용우(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첨부파일	노동법률단체 토론회.jpg 20190320_탄력근로제 국회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0320토론회.jpg 190319_탄력적근로제 국회토론회 취재요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