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

2019-07-15 7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19. 7. 15.(월)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은실 노무사  제 목 […]

2019-07-13 7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 인터뷰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친, 대구지부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을 만나다.     한동대 부당징계사건(이하 ‘사건’)은 한동대 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교대 동아리 ‘들꽃’의 회원들과 이를 […]

2019-07-12 127
성명·논평

[취재요청]「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2019. 7. 15.(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취재요청]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일시 : 2019. 7. 15.(월)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07-09 6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고발인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지난 5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07-08 6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으로 하는 북한 해외식당 […]

2019-07-01 62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논평]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172 판결-

[논 평]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6월 13일 10세 아동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

2019-06-27 7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 임○○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재심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9. […]

2019-06-26 98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6. 25.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

2019-06-26 70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이 […]

2019-06-26 62
공지사항

[공지]’날자,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날자, 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19-06-2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