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9. 2. 11. 대법원 […]

2019-08-29 58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

2019-08-28 68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성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성 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1. 조국 후보자는 2019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이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정책공약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

2019-08-28 67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기억하며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아 40개의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들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국제사회에 직접 […]

2019-08-26 78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원회][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논 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 협정은 체결되기 전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

2019-08-26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

2019-08-26 87
민변 뉴스

[언론위] 미디어언론위 활동소식 / 미디어언론위원회 명칭 변경 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박준모 변호사   ‘미디어언론위’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 박준모입니다. 위원회 소식을 작성하려 모니터 앞에 앉으니, 문득 얼마 전 뵈었던 한 회원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언론위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자 곧바로 […]

2019-08-23 7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9년 8월 19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

2019-08-20 89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2019. 8. 1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

2019-08-19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

2019-08-14 62
성명·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2019-08-0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