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4. 9. 25.(수) 15:00 / 국회 본청 계단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 2024. 9. 25(수) 15시 /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 일정 […] 2024-09-25 76
보도자료 [민변][공동 취재요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4-09-25 9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2024-09-25 15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1. 어제(9월 […] 2024-09-25 92
성명·논평·자료 [민주유공자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추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24. 9. 24.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보도일시 24일 오전10시 20분 기자회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4. 09. 24(화) 총 3쪽 담 당 박래군(010-3496-3265) […] 2024-09-24 9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 2024-09-24 155
성명·논평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24. 9. 23.(월)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소다(SODA)와 스노우(SNOW) 앱의 […] 2024-09-23 177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성폭력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가해자들은 그들만의 가상 공간에 모여 서로의 범죄를 […] 2024-09-20 17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건의 개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불리었던 남모씨가 2,700여 세대 피해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 2024-09-11 283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인사와 면담한 군산시의회 규탄 공동성명 발표 / 2024. 9. 10.(화) 1. 지난 8월 19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우애 증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잔혹한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 2024-09-10 102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1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2024-09-10 90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보 도 자 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 2024-09-09 110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09 127
보도자료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 2024-09-09 122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280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 한국 법원 판결 무시하는 일본정부 대상, 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 절차 진행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 2024-09-06 10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 2024-09-05 1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164
성명·논평 [성명]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 명 서 1.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읊은 광복절 경축사는 참담함과 굴욕 그 자체였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일제의 불법행위를 상징하는 단어는 […] 2024-09-04 80
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 2024. 9. 4. [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담당 권태윤 변호사, 이하 “대리인단”)은 2024. 9. 4.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故 석달윤(이하 “피해자”)씨의 자녀(이하 […] 2024-09-04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