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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진행 일시 장소 : 11월 6일(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양재동) 정문앞 1. 백해룡 경정은 […]

2024-11-06 115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2024.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세관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이후 ‘경고’ 처분 부당 일시 · 장소 :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1. 취지와 […]

2024-11-05 13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취재요청]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입장 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입장 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

2024-11-05 79

성명·논평

[성명]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 11. 4.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힘의 지난 총선 […]

2024-11-04 146

성명·논평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취지로 대통령 […]

2024-11-04 125

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협조]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개최 (2024. 11. 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 11. 4.(월)

보 도 협 조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4. 11. 0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11-04 63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성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조세원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신뢰·강령·정체성 훼손 말로는 평등세상 외치는 민주당, 공평과세 의지 없음 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영향 없다는 데도 국민 호도 부자감세 동조 […]

2024-11-04 53

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4년 10월 31일(목)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31일(목) […]

2024-10-31 78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대규모 […]

2024-10-31 100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동훈 […]

2024-10-30 78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원회][논평]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한 일본 대표의 망언에 침묵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24. 10. 30.

[논평]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한 일본 대표의 망언에 침묵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언론 보도를 통해, 유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

2024-10-30 118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

2024-10-30 11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어쩌다보니 도봉산 신선대 정상(10월 회원월례회 가을산행 후기) / 김은진 회원

[어쩌다보니 도봉산 신선대 정상(10월 회원월례회 가을산행 후기)] – 김은진 회원 –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2024. 10. 12. 민변 회원들과 함께 서울 도봉산을 찾았습니다. 오전 11시 도봉산역 1번 출구 맞은편에는 반가운 […]

2024-10-29 18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가자지구 학살 1년을 마주하며(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 후기) / 한림세영 회원

[가자지구 학살 1년을 마주하며(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 후기)] – 한림세영 회원 –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의 연대단위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팔긴급행동, 2024. 10. 25. 기준 218개 단체)” 실무팀으로 […]

2024-10-29 10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 사건 강의를 듣고(과거사위원회 북토크 후기) / 임종인 회원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 사건 강의를 듣고(과거사위원회 북토크 후기)] – 임종인 회원 – 1. 2024년 10(금) 7시, 민변회의실에서 민변 과거사위 주최로 임성욱 외대교수님의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사건 강의가 있었다. 참석자는 권태윤 과거사위 위원장과 […]

2024-10-29 27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와 영화산업의 구조적 개선 과제 / 이혁 회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와 영화산업의 구조적 개선 과제] – 이혁 회원- 1. 들어가며: 영화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주소 국내 영화산업이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멀티플렉스 3사(CGV, […]

2024-10-29 130

고시랑고시랑

[회원인터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 담당 변호사 서면 인터뷰 – 1심 판결을 중심으로(박희영외 건, 김광호외 건) / 최종연 회원, 백민 회원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 담당 변호사 서면 인터뷰 – 1심 판결을 중심으로(박희영외 건, 김광호외 건)] – 최종연 회원, 백민 회원 – Q.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

2024-10-29 17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

2024-10-29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