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모집 및 추모식 안내 [공지]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모집 및 추모식 안내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 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 2022-04-22 100
성명·논평 [추모 성명]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추모 성명]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말이 넘치는 세상이라지만, 변호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임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낼 문장을 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단번에 좌중을 무장해제 시켰던 변호사님의 유머와 […] 2022-04-21 10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 2022-04-21 95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2022. 4. 2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한 동성 군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 2022-04-21 100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보도자료]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을 끊고 평등으로!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2년 4월 20일(수) […] 2022-04-20 8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취재요청]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 2022. 4. 21.(목) 11:00 / 광주고용노동청 앞 방송국 근로감독결과 전국 최저의 노동자성 인정률… 시정명령에 의해 KBC광주방송이 직접고용한 인원은 0명… 시정명령 불이행, 노동자성 인정취지 뒤엎는 위장계약 방치…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취하 종용… 불량한 노동행정 성토하며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 2022-04-20 81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취재요청서]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2. 4. 20.(수)11시, 청계광장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담당 발 신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조직위원회 (전국77개 단체)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례 ‘봄바람’ 제 […] 2022-04-18 89
성명·논평 [미군위][기자회견문]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고, 불법 선제공격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고, 불법 선제공격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 2022-04-18 111
성명·논평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어느덧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한다. 우리 모임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 있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 2022-04-16 9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전쟁반대 평화행진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전쟁반대 평화행진 Anti-War Rally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일시·장소 : 04. 16. (토) 오후 1시 ~ 3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 2022-04-15 87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대 분야 74개 개혁국정과제’ 전달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전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 2022-04-14 8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2022-04-14 9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22. 4. 15.(금) 11:00 / KB국민은행 신관 앞 [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났음에도 피해구제 외면하는 국민은행’ ■ 일시 : 4월 15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KB국민은행 신관 앞(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 2022-04-13 108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공동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않겠다 선언해야 주권자 참여하는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 이어가야 1. 기초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 2022-04-13 8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1.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 2022-04-13 9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최근의 ‘검수완박’¹ 논란 관련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우리 모임은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 2022-04-12 10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 2022-04-12 100
성명·논평 [성명]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과정은 ‘차별’의 역사이자 차별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성적 […] 2022-04-11 105
공지사항 [안내][전쟁반대 평화행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4/16) 함께해요 전쟁반대 평화행진 Anti-War Rally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2022년 4월 16일(토) 오후 1시~3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행진코스 : 정동제일교회 → 경향신문사 → 동화면세점 → 시청광장 → 정동제일교회 프로그램 : […] 2022-04-11 77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 2022-04-1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