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 2018-07-13 55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공 동 논 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 2018-07-12 52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 2018-07-12 47
성명·논평 [민생위] [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 2018-07-11 4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 10. JTBC 방송에 나왔던 지배인 및 종업원들 중 2명이 […] 2018-07-10 4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 2018-07-10 5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 2018-07-09 49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 2018-07-09 7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 2018-07-09 5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 2018-07-05 40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 2018-07-05 48
성명·논평 [논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 2018-07-04 48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2018-07-04 81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 2018-07-04 45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 2018-07-03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