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

2019-04-11 83
민변 뉴스

[창립회원 인터뷰]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창립회원인터뷰 –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일부 내용을 […]

2019-04-05 119
민변 뉴스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

2019-04-05 64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행정개혁방안 집담회 외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

2019-04-04 60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

2019-04-04 71
성명·논평·자료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

2019-04-01 77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

2019-04-01 65
성명·논평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

2019-03-27 6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2019-03-27 70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

2019-03-27 63
성명·논평

[민생위]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

2019-03-2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