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의 집단 입국 사실이 공개됐다. 총선을 닷새 앞둔 그 날, 해외에서 같이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사실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들이 어떤 이유로 집단 입국하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집단입국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기획된 탈북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이미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언론 인터뷰로 드러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침묵뿐이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검찰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명해왔고 이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TF의 변호사들이 직접 접촉하고 면담해왔던 종업원들의 진술은 그와 완전히 달랐고, 마찬가지로 이들과 면담하였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이들이 의사에 반해 입국했을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5월 TF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당시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였지만, 고발인 조사 외에는 수사가 진척된 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정을 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침묵 속에 12명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린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의 죽음도 옆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개개인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이들이 왜 집단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힘을 이용해 개인의 삶과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약속한 듯 멈춰있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4.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904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