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구금시설 공동대응’ 배너부착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국입니다. 국가보안법자료실 배너 바로 아래에, 새로운 배너를 달았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구금시설 관련 인권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변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 2002-02-14 168
공지사항 [공지]연수원31기, 민변설명회 개최 예정 ●연수원31기 대상으로, 민변설명회 개최 예정●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민변을 소개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또한, 회원위원회에서는 3월 중순쯤 1박2일 정도의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며, 이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 2002-02-08 183
공지사항 [공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공동 초청강연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공동 초청강연 ▶ 일시: 2002. 2. 21.(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민변사무실 ▶ 제목: 2002년 한반도와 미국을 둘러싼 정세전망 ▶ 초청연사: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 “세계를 뒤흔든 역사” 저자) 초청강연 […] 2002-02-05 175
자료집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관련 신동아기자 고소장 ‘수지김(김옥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신동아(2월호)에 실린 장세동과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2002. 1. 30. 서울지검접수 2002-01-31 194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간사 채용 민변사무국에서 총무 및 공익소송위원회, 회원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간사를 채용하였습니다. 2월 중순경 민변을 사직하는 이기노간사의 후임자인, 김정미씨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며 NGO활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01-30 182
공지사항 [토론회]’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 :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취지 –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청교육대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 2002-01-30 179
공지사항 [공지]'(사)언론인권센터’ 창립대회 (사)언론인권센터 창립총회 및 창립대회가 열린다. 현재, 민변 회원 15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현석변호사가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언론인권센터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 2002-01-30 164
자료집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토론회 이 자료집은 지난 1999년 11월 24일,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대) 2. 박찬운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최근 수지김 사건과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문제가 다시 […] 2002-01-30 130
공지사항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양심적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변 또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언문 전문 및 참여해주신 회원, 법조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 2002-01-29 215
자료집 인권관련개혁제안서(98. 2.) 이 제안서는 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우리 민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입니다. 김대중 정권을 통하여 일부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1-28 121
자료집 [공청회발제문] MD 참여와 한국의 안보(김종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열릴 국회 공청회 “한국의 MD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군사전문가 김종대씨가 발제할 발제문입니다. 제목: MD 참여와 한국의 안보 (김종대, 군사전문가) 2002-01-25 151
자료집 [공청회발제문] 한국의 MD 참여 의혹을 밝힌다(정욱식)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열릴 국회 공청회 “한국의 MD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인씨가 발제할 발제문입니다. 제목: 한국의 MD 참여 의혹을 밝힌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02-01-25 143
자료집 [헌재결정문]2001. 11.29.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0헌마462 〔각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2-01-25 148
공지사항 [조선일보민간법정] 법정헌장 채택 및 약식기소장 발부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 2002-01-24 188
자료집 피의자변호인접견방해에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문/이상희 2001년 10월에 이상희 변호사님이 진행한 피의자변호인접견방해에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2002-01-24 144
공지사항 [공지]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월 26일) 오후3시 민변사무실에서, 2002년 첫 전체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고려대학교 강수돌교수(경영학과)가 “세계화 시대와 노동자의 삶과 질 :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한 최근 […] 2002-01-23 161
공지사항 [안내]조선일보 민간법정 1/30 (수) 개최 이번 30일(수) 프레스센터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조선일보민간법정)이 열린다. 이 법정에서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2001년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등의 민간법정을 참조 국내법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감안하여 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헌장 전문은, 일제강점 때부터 지금까지 […] 2002-01-23 188
공지사항 [민변방문]여러 외부 단체가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 14일(월) 주한독일대사관 Christina Beinhoff영사가 민변을 방문하여 지난달 민변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한국의 분단상황과 관련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Asian Human […] 2002-01-23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