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0헌마462 〔각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