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02-10-09 174
자료집 [보고서] LPP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大韓民國과美合衆國간의 聯合土地管理計劃協定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02-10-09 123
자료집 정부의 공무원조합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9월 18일에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2002년 10월 8일에 행자부로 제출한 의견서.. 2002-10-08 164
공지사항 [토론회]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모임 및 한국노동법학회 등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0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과 공무원조합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모임의 김선수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 2002-10-04 152
공지사항 [모집]구금시설 현장조사, 함께 하실 회원을 찾습니다~ 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수형자 대상 의료실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구금시설 현장조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셔서, 10월 6일 (금) 12시까지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2-10-04 121
공지사항 [보고]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제2차 아시아지역 전문가회의 개최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방콕에서, ‘Forum-Asia’와 ‘CICC(Coalition for the ICC)’ 주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제2차 아시아지역 전문가회의(2nd Regional Experts Meeting on the ICC)”가 개최되었다. 모임 사무국의 김기연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 2002-10-04 167
공지사항 [보고] 월례회 개최 지난 26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를 주제로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김인회수석사무차장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회는, 김수정회원으로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에 대해 들은 후, 심희기 연세대교수의 아동권리조약(CRC)의 이행과 성보호법에 관한 발제가 계속되었다. […] 2002-10-04 175
공지사항 [공지]외국인 노동자 위한 ‘인권지킴이’ 발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9월 28일 명동에서, 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66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공대위)’는 ‘인권지킴이’를 발족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2002-10-04 130
공지사항 [공지]이덕우회원,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제5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모임의 이덕우회원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제5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2. 9. 30. (월) 오후5시 – 장소 : 서초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 2002-09-25 122
공지사항 [공지]동아시아 인권·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위원회, 여수대회 개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운동을 테마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둘째날 오후 학술회의에서는 모임의 장완익회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민변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 10. 17. (목) […] 2002-09-25 158
공지사항 [공지]한국노동법학회, ‘최근 10년간 한국노동법의 평가와 과제’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모임의 김선수사무총장은 ‘노동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법집행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2. 10. 5. (토) 09:30~18:00 ● 장소 :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2002-09-25 167
공지사항 [공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NGO법제개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NGO 법제개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02. 10. 1. (화)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2-09-25 187
공지사항 [공지]민변 체육대회 개최 민변 체육대회가 다음 달 19일 개최됩니다. 특히, 족구는 토너먼트를 통해 결승전을 치룰 예정이어서 참가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팀은 4∼6인으로 기수별, 사무실별, 위원회별 등 원하시는대로 구성하시면 되며,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 일시 […] 2002-09-19 164
공지사항 [공지]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모임 및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등의 주최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2. 10. 17. (목) 오후1시30분~오후4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2002-09-19 164
공지사항 [온라인투표진행중]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합헌인가 위헌인가?! 오는 9월 26일 민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를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민변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며, 결과를 월례회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소년 성범죄자 […] 2002-09-11 109
공지사항 [공지]디지털카메라 기증받습니다 ^^;; 민변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에 앞서, 소유하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기증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사무국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의 사무국 정인식간사(tel 02-522-7284) 2002-09-11 111
공지사항 [공지]민변 인권보고대회 12월 9일 개최 확정 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임 단독주최로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인권보고대회 준비팀(이하, 준비팀)은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총3세션으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준비팀은 […] 2002-09-11 158
공지사항 [노동복지위]’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의견서 발표 모임의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에서 모임은,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 2002-09-1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