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조국교수)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조국 교수 토론문 – 일시 : 2003. 1. 28.(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1-28 135
자료집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3. 1. 28.(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1-28 147
자료집 [노동변론 제1호 2001. 여름] 목차 제목없음 [노동판례 제1호 2001. 여름] 목차 머리말/이경우 위원장 특집/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김선수 ▶노동변호사의 역할과 고민/정재성 ▶노동변호사로서의 경험담/민경한 ▶노동변호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단상/성상희 ▶21세기 노동변호사의 […] 2003-01-28 186
자료집 [노동변론 준비2호 2000. 겨울] 목차 [노동변론 준비2호 2000. 겨울] 목차 시론/김진국 특집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법적 보호수준 및 개선방향/김선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사례중심으로/권두섭 번역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2. 3. 24. 제2 소법정 판결 1998 […] 2003-01-28 175
자료집 [노동변론 준비1호 2000. 봄] 목차 [노동변론 준비1호 2000. 봄] 목 차 발간사/이경우 위원장 집중분석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윤영석 판례모니터링 ▶쟁의행위의 정당성-‘정리해고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강기탁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최성주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 2003-01-28 18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이 글은 ‘노동변론 제1호(2001여름)’에 실린 김칠준(변호사)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7. 2001카합161 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2003-01-28 134
자료집 [판례모니터링]’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이글은 ‘노동변론 제1호(2001여름)’에 실린 윤영석(변호사)님의 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누4431 판결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2003-01-28 187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명예퇴직의 수리거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상윤(연세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에 대하여 ‘명예퇴직의 수리거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2003-01-27 235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기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해고무효]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2003-01-27 130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인섭 (수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재해위로금]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2003-01-27 136
자료집 [99판례비평]”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6. 22. 98두137 판결 [여순요식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는 […] 2003-01-27 181
공지사항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의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소권 제도의 문제점 및 검찰조직 개혁 방안 등이 주제발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참여연대 […] 2003-01-27 107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전영식(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2003-01-27 189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수근(한양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 2003-01-27 178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교수)님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도일교통 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라는 […] 2003-01-27 14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태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 2003-01-27 184
자료집 [99노동판레비평]’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재인(변호사)님의 대법원 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2003-01-27 190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진(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 2003-01-27 12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윤영석 (변호사)님의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3. 20. 선고 97나44866 판결에 대하여 ‘기업의 […] 2003-01-27 121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재성(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 2003-01-27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