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의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소권 제도의 문제점 및 검찰조직 개혁 방안 등이 주제발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월 경에는 ‘법원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토론회들을 통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토론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3. 1. 28. (화) 13:30~17:0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론회 순서

<발 제> 13:30~14:30

– 김갑배변호사(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
– 김진욱변호사(민변 회원) “검찰조직 개혁방안”

<휴식시간> 14:30~14:45

<토 론> 14:45~16:00

– 박범계위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 이준명검사(대검검찰연구관)
– 이종걸의원(새천년민주당)
– 조국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전체토론> 16: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