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법원과 신대법관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도 실낱같은 기대도 모두 저버렸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아직 […]

[보도자료+의견서]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변호인단 구성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 변호인단 구성 민변은 조선일보사가 자사의 ‘특정 임원’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 안상운 […]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자료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1. 일시 : 2009. 5. 6. 14:30 2. 장소 : 민변 사무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인숙 변호사) […]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부와 검찰은 그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

3월 월례회 참석후기

    <방송토론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정관용 선생님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송호창 변호사님이 맡으셨는데 송변호사님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막 끝내고 온 상태였고, 오늘의 주인공 정관용 선생님은 KBS 사장이 […]

잃어버린 집회의 자유를 찾아서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어반복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원천봉쇄되고  수백명의 […]

3월 국제연대위 활동 보고

2기 인턴 김태은     지난 2개월 동안 국제연대위가 참여했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 10차 UN인권이사회(2009년 3월 2일~3월 27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8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_정리 :민병덕  ‘짓밟힌 철거민의 인권과 효율성’_정리: 이경은 사법제대로 보기   미네르바 사건과 사법의 후진성_김갑배 […]

민변 3,4월 월례회

민변 3월 월례회 3월 24일(화) 7시, 민변 3월 월례회에서는 KBS TV ‘심야토론’과 KBS 라디오 ‘열린토론’ 前 진행자 정관용님을 모시고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민변 월례회-월례회 후기)   민변 4월 […]

[신입회원 엠티후기] 익숙한 풍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교 변호사   3월 27일(금) 신입회원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2009년에 가입 또는 가입하실 분들이죠. 올해 연수원을 수료하는 분은 38기입니다만, 이전 기수인 법무관이나 경력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들 바쁜 금요일 저녁이지만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촛불단체인 ‘개념찬언니들’의 감사편지

  현재 민변은 촛불집회로 약식명령 및 불구속 기소된분들을 위해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이러한 활동에대해 촛불단체인 <일인배후세력연합 개념찬언니들> 에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배즙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개념찬언니들’의 편지 내용입니다.  

5월 15일 공부모임 [남미 인권기행]

5월부터는 금요일 저녁으로 옮겨서 공부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금요일 출석이 가능한 회원님들이 더 많으셔서 금요일로 옮겨 진행하되, 향후 참석하시는 회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다음 2권의 책을 […]

[보도자료]농림부 장관, 캐나다 광우병 점검 보고서 공개 거부

[보 도 자 료] 농림부 장관, 캐나다 광우병 점검 보고서 공개 거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4. 30.(목)),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캐나다 현지 작업장 점검 결과보고서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캐나다 […]

4월 월례회 사진

[보도자료]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

  [보도자료] 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 의견 발표 4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월 임시 국회 주요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

[보도자료]민변, 농림부 장관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보 도 자 료] 민변, 농림부 장관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4. 2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중, 유럽산 쇠고기 검역에 적용될 조항의 […]

2009년 4월 디딤돌,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반대) 3.27 법률신문   – 직접민주제 강화…주권재민 확인 2. “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땐 교섭대상” (서울행정 정형식 부장) 3.30 법률신문   – 노조의 교섭권 폭넓게 […]

[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_자료집

 [대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일시 및 장소: 2009. 4. 18. 오전 10:40~18:00 / 서강대 가브리엘관 1층참석: 백승헌 회장(인사말), 장주영부회장(1~3세션 사회), 최강욱 변호사(토론), 김진욱 변호사(4~6세션 사회와 발제), 정정훈 변호사(토론), 김선수 […]

4/29(수) 19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

민변 4월 월례회  이대근 논설위원 초청, “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   일시 및 장소: 4. 29. 수, 19시/민변                              이대근 초청 – 정치와 언론, 왜 소통하지 못하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