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2010-04-29 18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2010-04-28 126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

2010-04-27 178
민변 뉴스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

2010-04-27 164
민변 뉴스

5월 민변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좀 더 얇은 책을 5월 […]

2010-04-27 8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문서번호 : 10-04-사무-19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류제성 변호사)제    목 : [보도자료]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전송일자 : 2010. 4. 27전송매수 : 총 […]

2010-04-27 178
민변 뉴스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2010-04-26 151
공지사항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출간

  대표편집 / 이석태·한인섭                                                         기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2010-04-22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