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 2011-12-30 165
성명·논평·자료 [논평]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논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중앙선관위, 검찰, 법원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해석․적용의 관행을 변경하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UCC,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 2011-12-29 174
자료집 [심포지엄 자료집]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_2011.12.1. (목) [ 심포지엄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1. 12. 1. (목)장소: 충무아트홀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가족부 ———————————————————————————————————————– < 프로그램 > | 인 사 말 | 15:40 […] 2011-12-29 325
자료집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진행순서 > […] 2011-12-29 301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2] 해외 송금 문의 관련 쫄지마 기금 관련, 해외에서의 송금 문의에 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 수수료 부분 : 타국간의 은행 간에는 두 차례의 수수료(전신료 제외)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의 금액 (100불 정도 송금하면 약 […] 2011-12-29 148
공지사항 1.9.(월) 19:00 <북한의 역사 2>,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 ‘78년 만의 폭설’이 쌓였다는 평양에서는 한 인물을 역사의 장막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령도자’를 맞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는 민변 첫 공부모임에서는 북한의 […] 2011-12-29 193
민변 뉴스 [송년특집호] 2011년 민변 10대 뉴스 [송년특집호] 2011 민변 10대 뉴스 <한미 FTA>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통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 대안입법 제시, 농성, 집회, 거리특강, 설명회, […] 2011-12-28 202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보편적인 국제인권기준에 다가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12. 19.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에 이은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 2011-12-27 169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1]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민변은 지난 12월 24일부터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일명 ‘쫄지마 기금’)을 모집하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금모집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 2011-12-27 191
공지사항 [쫄지마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민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안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시민들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 2011-12-24 163
자료집 [자료집]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토론회 자료집(김부겸의원실.유자넷) <유권자자유법> 토론회 2012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2011-12-23 234
자료집 [자료집]형법총칙 개정안 공청회.토론회 자료집 2011. 3. 15. 정부제출 형법일부개정법률안(11034)과 관련한 법무부, 국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공청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11-12-23 259
의견서 [의견서] 교과부 장관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동조 제1항은 […] 2011-12-23 266
의견서 [소수자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011-12-23 236
자료집 2011. 12. 7.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모음 2011. 12. 7. 국회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 모음 20111207국가보안법토론회 발제및토론문.rar 2011-12-20 246
민변 뉴스 [회원소식] 억울하게 연행되면 나타난다 ‘쇠파이프 변호사’ – 이광철변호사 인터뷰 [회원소식]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억울하게 연행되면 나타난다 ‘쇠파이프 변호사’ 글_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중앙일보><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광철 변호사. ⓒ 오마이뉴스 지난 12월 13일 제게 다급한 심경이 […] 2011-12-19 309
의견서 [소수자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 촉구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한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하,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보수기독교단체 등 […] 2011-12-16 24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글_이재정 변호사 나는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물론, 노오란 봄, 그 환한 시작의 설렘도 좋아한다.자유로운 바다내, 농익은 초록, 그 터질 것 같은 열정의 여름도 좋다.땅 […] 2011-12-15 26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리아 사태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들. 폭격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건물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격과 총성…… […] 2011-12-15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