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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위·교육위][성명]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4. 4. 22.(월)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이라 합니다) 발의를 계기로 학생인권 보호와 교사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1. 우선 […]

2024-04-2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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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2024. 4. 22. 월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한 다른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 금지…평등권 침해 […]

2024-04-2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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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2024-04-19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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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성명] 환대와 소통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장애인에 대한 경찰 폭력 방관하는 인권위, 부끄럽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연대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

2024-04-1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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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입장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2019년 12월 발족한 연대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시민사회 담당 발 […]

2024-04-1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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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2024-04-1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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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

2024-04-0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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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일시·장소 : 2024. 4. 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04-0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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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보도자료] 불법체포 폭력 자행 박진재를 구속하라 미등록이주인 인간사냥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구지역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박진재후보는 과거부터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타겟으로 […]

2024-04-0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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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4-04-0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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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대리인단(팀장 조수진, 안지희, 김가희, 소현민, 오용택, 이형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4-04-0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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