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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09 95
보도자료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

2024-09-09 9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23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125
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 2024. 9. 4.

[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담당 권태윤 변호사, 이하 “대리인단”)은 2024. 9. 4.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故 석달윤(이하 “피해자”)씨의 자녀(이하 […]

2024-09-04 132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

2024-09-03 102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_2024. 9. 2.(월) 13:00, 한국프레스센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3시 ■ 장소 : 굽히지 않는 펜(한국프레스센터) ■ 주관 : […]

2024-09-02 61
성명·논평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9),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

2024-08-29 183
성명·논평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수원지방법원은 8. 28.(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

2024-08-2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