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독소조항들을 폐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가 23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발족하였습니다.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에는, 민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

2001-10-24 190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노동위원회 세미나 10. 24. (수) 18시 민변사무실 ·난민법률지원원회 10. 31. (수) 18:3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1. 1. (목) 12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1. (목) 19시 민변사무실

2001-10-24 180

공지사항

[공지]’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에관한공청회’ 변경

민변 주관으로 개최하려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대신 국가인권위원회기획단에서 동일한 주제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

2001-10-24 186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검찰을 기대한다

다음 글은 “법률신문”(2001년 9월 24일자)에, 김석연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2001-10-23 117

공지사항

[공지]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공동변호인단 구성

4일 검찰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재구속 수감한데 대해, 민변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

2001-10-18 202

공지사항

[공청회]<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대한 공청회>개최 예정

다음 달(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 소속기관 직제안,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위 법령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률 뿐만 아니라 […]

2001-10-18 180

공지사항

[근로자성문제관련세미나긴급공지]노동위원회 회원들께 알립니다

“근로자성 문제에 관한 내부 세미나”가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월 24일) 오후6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특히 다음 주 수요 점심 모임을 이 세미나로 대체하기로 한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서초동 […]

2001-10-17 213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 통일위원회 10. 16. (화) 19시 민변사무실 – 노동위원회 10. 17. (수) 12시 호화반점 –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문제에 관한 내부세미나 10. 19. (금) 19시 민변사무실 – 공익소송위원회 10. 22. (월) […]

2001-10-16 212

공지사항

회원 체육대회 함께하셨던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게시판에, 체육대회 날의 화려한 사진들을 장식해놓았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v

2001-10-16 165

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방영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 타당한가

다음 찬/반 글은 “미디어오늘”(2001년 8월 23일자)에, 안상운 변호사와 박형상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찬성-“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안상운 변호사 최근 법원이 SBS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계는 가처분이 국민의 알 […]

2001-10-16 113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