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 2009-03-13 153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 활동보고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1) 보 도 자 료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1.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 2009-03-13 166
회원공지 3/24(화)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민변 3월 월례회,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10년 넘겨 해보니 한국만큼 토론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막무가내 제 말만 하거나, 무조건 상대방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야 직성이 풀리는 […] 2009-03-12 126
자료집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_토론문&사진자료 토론문 :[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사진[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2009-03-10 178
공지사항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주최, 10일(화) 오전 10시 개최 ○ 행사명 :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 행사일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 2009-03-10 133
공지사항 3. 17.(화) 공부모임, 라틴아메리카…. 어느덧 3월입니다. 3월 12일(목)부터는 총 14회에 걸쳐 “민변 경제강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 경제학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공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학 공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6월말까지)에는, 다소 부드러운 주제(기행문, 예술분야 등 다양한 […] 2009-03-05 172
민변 뉴스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등 […] 2009-03-05 140
성명·논평 [성명]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 성명서 ]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09-03-05 154
민변 뉴스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 2009-03-03 85
성명·논평 [성명]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 성명서 ]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 2009-03-03 144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삼성재판, 대법원 의혹관련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법조담당 발 신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간사 02-763-5052 fausta@se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m321@chol.com)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제 목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사제단, […] 2009-03-02 143
회원공지 2월 월례회 사진 일시 및 장소 : 2009. 2. 26. 목/ 민변 사무실강사 및 주제 : 김희진(국어 생활 연구원 원장)/ “법조인의 문장 다시 보기” 2009-02-27 200
의견서 [의견서] 한나라당 2월핵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제 2월의 막바지에 서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답을 […] 2009-02-25 233
성명·논평 [성명]’촛불코드배정’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성 명] ‘촛불 코드배당’,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작년 촛불집회는 가족과 자녀의 건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항의였다. 집회는 평화적이었고, 야간집회 참여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 2009-02-24 154
민변 뉴스 용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 몰렸던 젊은 경찰관도 한명 죽었습니다.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 2009-02-23 154
성명·논평 [보도자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 2009-02-23 155
성명·논평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 2009-02-23 151
공지사항 3. 3.(화) 공부모임 “두 개의 미국”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s we face are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They will not be met easily or in a short span […] 2009-02-20 185
성명·논평 [취재요청]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정식 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 2009-02-20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