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로스쿨 학생 민변 실무수습 후기 모음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 2010-01-29 177
공지사항 민변과 함께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9 164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베트남의 운동가 탄압, 스리랑카 정치폭력 등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 2010-01-29 140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166869069.bmp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 2010-01-29 151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9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기인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개탄하는 2008년 인권보고서 발간사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간사를 쓰면서 적어도 다가올 2009년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와 […] 2010-01-29 146
민변 뉴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지난 1월 2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2010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대의원 55명중 20명 참여, 22명의 위임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에는 “민변의 전반적인 상황을 주고 받고 의견을 […] 2010-01-29 69
민변 뉴스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 2010-01-29 136
공지사항 민변 4기 인턴 모집 공고_민변과 함께 하실 인턴분들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7 167
공지사항 민변 4기 인턴 모집 공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7 152
의견서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민변노동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공 제2009-109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 2010-01-26 135
의견서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개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 2010-01-25 185
의견서 [의견서]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법원행정처장 또는 […] 2010-01-22 161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정현.6976호)에 관한 의견서 민변은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패킷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 2010-01-22 184
회원공지 1/28(목) 19:30 1월 월례회- 김명곤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민변 1월 월례회, 김명곤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1월 28일 (목) 7시 30분 민변 1월 월례회에서는 배우, 연극연출가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명곤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을 앞두고, […] 2010-01-20 155
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담판사 문성관)은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관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 2010-01-20 187
민변 뉴스 2월 공부모임 안내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010-01-20 138
공지사항 2. 2(화) 19:00, 공부모임 안내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010-01-20 154
성명·논평 [논평]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논 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1. 19. 전주지방법원(담담판사 김균태)은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던 전북 지방 교사 4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2010-01-19 184
성명·논평·자료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 2010-01-15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