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내년 4월부터 임원급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전문가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관리하게 […] 2011-04-04 17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요청]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한-EU FTA에 대한 번역 오류 사태와 […] 2011-04-04 148
성명·논평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 10. 대법원은 2003. 9.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같은 해 […] 2011-04-04 184
성명·논평 [논평]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논 평] 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 2011-04-01 110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민변 인터뷰]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권미홍 6기 인턴, 김민성 6기 인턴‘문성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무표정한 얼굴과 […] 2011-04-01 228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3, […] 2011-03-31 1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업무방해죄 긴급 토론회 [민변의 활동] 업무방해죄 긴급 토론회 지난 3월 24일(목) 민주노총과 민변의 주최로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변 소속 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요, 발제자인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 2011-03-31 12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1년 지부 대표자 회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변의 활동]2011년 지부 대표자 회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변은 총 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7개 지부와 본부의 주요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2011년 상반기 지부 대표자 회의가 3. 28. 월 대전역 […] 2011-03-31 13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민변의 변론]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1. 3. 29(화) 오전,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주심 이광철 변호사). 국정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 2011-03-31 16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한국의 자원외교, ‘이것은 전쟁이다’ 세계적으로 지하자원, 수자원, 삼림자원 등 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원 확보와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 2011-03-31 2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 3월 22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주최로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지난 2009년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되면서 […] 2011-03-31 1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대법원(3부 차한성)은 지난해 12.16 오종상씨의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11 금186백여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 2011-03-31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민변의 활동] 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지난 3월 24일 민변에서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를 주제로 한 평화 심포지엄에 참가 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과 남측의 군사훈련 강화, […] 2011-03-31 1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정치,종교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3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 2011-03-31 136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의 활동]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Ⅰ. 검찰관련 사항1.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찰청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조사와 권한남용 통제, 비대한 검찰권 분산 및 […] 2011-03-30 171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민변 사무실에는 상근변호사들, 상근간사들, 인턴분들, 연수원시보분들, 가끔 법원에 재판왔다가 민변에서 일보시는 민변 회원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며 생기넘치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 […] 2011-03-30 14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시민사회와 협력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에 불참하며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담당 제목 :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 2011-03-28 157
자료집 [자료집] ‘업무방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2011-03-25 219
의견서 [의견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1-03-사무-07 수 신 :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1-03-25 160
성명·논평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노총 […] 2011-03-24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