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글_ 9기 인턴 유현민 2011년 3월 알 아사드 대통령 하야 요구로부터 시작된 시리아 사태가 정부와 반군 간의 내전으로 격화되면서 하루에 150~200여 명의 시리아 시민이 […] 2012-10-30 27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참석 후기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장현진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 2012-10-30 162
공지사항 2012. 11. 5(월) 19:00 굿 모닝 미스터 오웰! 『1984』 & 『동물농장』 굿 모닝 미스터 오웰! 『1984』 & 『동물농장』 깊어가는 가을. 11월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1984년, 그리고 ‘배반당한 혁명’을 일찌감치 예언했던 […] 2012-10-29 262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국회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전체 직원의 40%에 달하는 직원을 구조 조정한 이래 올 10월까지 총 23명에 […] 2012-10-29 133
성명·논평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10-29 178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발표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10월 27일(토) 오후 5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를 […] 2012-10-27 152
성명·논평 [보도자료] 10월 27일, 민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과 국정조사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 진행예정 [보도자료] 10월 27일, 민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과 국정조사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 진행예정 ■ 일시 : 2012. 10. 27.(토) 오후 2시～4시 ■ 장소 : 대한문앞 기자회견 후, 대한문–광화문사거리–정부종합청사 정문앞까지 삼보일배로 이동 […] 2012-10-26 149
성명·논평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 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 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지난 1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최병승 조합원은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 2012-10-26 169
공지사항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문 전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법조인 시국선언문>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 2012-10-25 184
자료집 [자료집]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토론회 –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 일시.장소: 10. 24(수) 14:00-17:00,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포럼 진실과 정의 ■ 주관: 민주행동, 역사정의 ■ […] 2012-10-25 347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문 (첨부: 고소장)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제목 :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9.(금)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 ■ 주최 : […] 2012-10-19 183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_10. 24(수) 14:00, 프란치스코회관 2층 [보도자료] 토론회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 긴급조치를 고발한다’ 2012. 10. 24. (수) 14:00 – 17:00,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 2012-10-18 14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1. 2012. 10. 19.(금)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윤정헌씨(59세, 현재 일본 거주)의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에 대한 […] 2012-10-18 160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예정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8.(목) 오후 7시, 대한문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2-10-17 125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 뜻을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후원해 […] 2012-10-17 359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올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2년 설립된 이래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14만 조합원과 함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 2012-10-17 211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투표시간 연장을 시민참여를 통해 이뤄냅시다 –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투표시간 연장을 시민참여를 통해 이뤄냅시다. 글_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대의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인 선거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 2012-10-17 22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0-16 126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최근 MBC의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이에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고, […] 2012-10-16 14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2012-10-16 156